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지하철 노조, 철도노조 순으로 파업을 확산시키려 했던 민노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지하철 노조가 단체협약에 합의한 후 파업을 철회했고, 코레일 노조 또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계획 철회를 발표했으며 포항제철 노조는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획 파업에 앞장섰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이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하는 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하다.
특히 현장에서는 많은 운송기업이 안전보장만 이뤄진다면 운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화물연대의 방해와 협박이 두렵다고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파업을 지켜보면서 특히 정부에서 명심할 부분은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복귀 화물차주에게는 법규에 따른 운행정지, 면허취소 등을 단호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엄정한 형사처벌과 조합원 급여까지 압류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극렬한 노동쟁의로 인해 극심했던 사회혼란을 해결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아울러 “장애인권리 예산 촉구” 한다면서 어제 퇴근길 시위에 이어 오늘 출근길에 기습 시위를 벌인 전장연 문제도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들이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지도부에 묻는다. 누가 당신들에게 엄동설한 추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출근하는 직장인 발걸음 붙잡을 권한 줬다고 생각하는가?
이들의 시위 또한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에 동원된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위와 파업을 보면서 화물연대 배후에 민노총, 민노총 배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지 않나 의심을 갖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의 재정립”을 위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파업이 종료된 후 해소됐다고 온정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일 흐지부지된다면 재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치 파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을 아예 함몰시켜버리는 전략까지 병행하길 기대해 본다.
 ▲ ©송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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