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칩4 동맹’의 시험대 위에 올라 선 것 같다. 미국이 Chip 4개국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칩4 동맹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로 반도체 공급망 협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미국(반도체 설계 강국), 한국, 대만(생산 강국), 일본(소재, 부품, 장비 강국)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을 맺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반도체 동맹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계륵’ 다름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에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편에 서면 되는 것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된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의 주고객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중국에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동맹 즉 칩4에 참여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번 사드 배치 때 이상으로 강하게 보복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부분은 강국이지만 장비,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기술 분야는 미국이 반도체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미국이 기술을 통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에 아주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대장 기업 두 곳(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만 해도 코스피에서 26% 상당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8월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실익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중립적 외교,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아닌가 싶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난제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임에도 우리 국회는 정쟁으로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칩4 동맹 가입 여부에 대해 통합된 의견을 조속히 내놓
 ▲ ©송면규 |
아야 한다. 우리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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