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코레일 이대로 괜찮을까?

– 최근 5년간 공인기관검사로 78건, 자체점검체크리스트 702건적발해 경고장 발부해

– 코레일 44명, 철도공단 34명 허위경력자… 철도공단 허위경력자 88%가 고위직

– 3·4급 전체 76%(467명)으로 가장 많이 징계 받고 이 중 파면·해임은 9건 불과

– 먹거리 위생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 관리·감독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할 것

–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엄중한 처벌과 예방대책 강구해야해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출처 = 박재호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 직급별 징계현황                             

                                                                         * 징계양정별 징계현황

직급	인원(명)
1급	12
2급	29
3급	213
4급	254
5급	71
6급	23
7급	12
계약직	3
직급없음	1
총 계	618

 

징계양정별	인원(명)
감봉	209
견책	299
정직	81
파면	11
해임	18
총 계	618

 

                 *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징계사유별	인원(명)
직무태만	229
열차위규운전	104
품위유지의무위반	79
도로교통법위반	38
관리감독 소홀	35
근무전 사전음주 확인	22
근무중 음주	19
무단결근	17
금품·향응수수	15
도박	12
성추행·성폭행·성희롱	9
폭행	9
명령지시 위반	8
절도	7
근무지 무단이탈	3
조직질서 문란	3
겸직금지의무위반	2
공금횡령	2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	2
공용재산 사적사용	1
업무방해	1
청렴의무 위반	1
총 계	618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 안전업무 관련 사고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내용	징계 처분
충북본부	3급	태백선 문곡역 열차사고	파면
부산경남본부	3급	제동취급 불량	정직3월
대전충남본부	4급	대구역열차충돌사고(재징계)	정직3월
충북본부	3급	정선선구원열차충돌사고(구원열차기관사)	정직3월
수도권동부본부	5급	서울역 도착후 출입문 취급 부적정	정직3월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관제업무 불량	정직2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구로역 출발신호기 확인소홀로 인한 선로전환기 할출	정직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동인천역 출발신호 정지신호 위반	정직1월
충북본부	4급	정선선구원열차충돌사고(구원열차부기관사)	정직1월
중부권물류사업단	7급	입환계획 임의변경	정직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추락방지시설 과다 수량산출	정직1월
수도권동부본부	5급	인천역 정지신호에서 출발	감봉3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오산대역 정차역 통과	감봉3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세류역 정차역 통과	감봉3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세마역 정차역 통과	감봉3월
서울본부	3급	KTX복합열차탈선	감봉3월
광주본부	4급	함평역 새마을열차 테일핀 탈락	감봉3월
광주본부	4급	함평역 새마을열차 테일핀 탈락	감봉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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